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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免費商業App】국가법령정보-APP點子

【국가법령정보 서비스 개요】

법제처에서 법령, 판례 등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스마트폰에서 한번에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합니다.

언제어디서나 다양한 법령정보를 무료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.

이 서비스는 법제처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"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 서비스 사업"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 향후, 법령용어사전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, 보다 편리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국가법령정보의 서비스 품질(QoS)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,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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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국가법령정보 서비스 내용】(전체 135만건)

1. 법령 (헌법,법률,대통령령,총리령/부령)

2. 법령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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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행정규칙(중앙부처,헌법기관 훈령/예규/고시)

4. 자치법규 (지방자치단체 조례/규칙)

5. 판례 (대법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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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헌재결정례 (헌법재판소)

7. 법령해석례 (법제처)

8. 행정심판례 (중앙행정심판위원회)

9.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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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법령용어

11. 영문법령(우리나라 법령)

12. 별표서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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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특징】

1. 135만건에 이르는 방대한 국가법령정보

2. 주제어, 공포번호, 공포일자 등으로 검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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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법령이 공포되는 즉시 업데이트

【사용법】

1. 찾고자하는 법령종류 버튼(아래)을 선택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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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주제어(단어), 공포(판례)번호, 공포(판결)일자 등을 입력한다.

3. 검색 버튼(오른쪽)을 누른다.

4. 법령명 목록에서 특정 법령을 선택하고 법령이나 판례내용을 확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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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참고 사이트

- 국가법령정보센터: http://www.law.go.kr

- 법제처: http://www.moleg.go.kr

- 생활법령정보: http://oneclick.law.g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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