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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 사례방 (2013.5.)

자료출처 : 국토교통부

목차

1. 정의(토지등소유자, 노후.불량건축물 등)

2.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

3. 정비사업의 시행(사업시행자, 시공자 선정, 안전진단 등)

4. 추진위원회 구성.운영

5. 조합설립.운영

6. 사업시행인가

7. 손실보상 및 특례

8. 관리처분계획, 준공 및 청산

9. 비용부담(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, 국.공유지 처분 등)

10. 정비사업전문관리업

11. 정보공개

12. 기타(감독, 벌칙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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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L.031-655-258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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